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84 대안 149 부결 0 계류 612 철회·폐기 37 전체 820

날짜순 · 총 184건 · 3/10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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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22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천준호의원 등 16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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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2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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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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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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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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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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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3-12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등 1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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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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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2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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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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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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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 외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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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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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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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24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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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23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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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22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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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2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등 1인 외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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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13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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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