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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38 대안 302 부결 1 계류 1,313 철회·폐기 15 전체 1,695
날짜순 · 총 138건 · 6/7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5-05-0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5-05-0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5-05-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05-0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1인)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수정가결
2025-05-0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의원ㆍ손명수의원 등 16인)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05-0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5-04-02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5-01-17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5-01-1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5-01-0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5-01-0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수정가결
2025-01-0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수정가결
2025-01-0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수정가결
2025-01-0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5-01-0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01-0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4인)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수정가결
2025-01-0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수정가결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