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38 대안 302 부결 1 계류 1,313 철회·폐기 15 전체 1,695

날짜순 · 총 138건 · 5/7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11-13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수정가결

2025-11-1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5-11-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5-11-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원안가결

2025-11-1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11-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1-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1인)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11-1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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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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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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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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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3인)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원안가결

2025-08-04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수정가결

2025-08-0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5-08-0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원안가결

2025-08-0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원안가결

2025-08-0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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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수정가결

2025-07-2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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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