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2 대안 240 부결 1 계류 1,262 철회·폐기 14 전체 1,575
날짜순 · 총 122건 · 5/7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원안가결
2025-08-0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5-07-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수정가결
2025-07-2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
원안가결
2025-05-0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
–
원안가결
2025-05-0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5-05-0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5-05-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05-0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수정가결
2025-05-0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의원ㆍ손…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05-0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2025-04-02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
–
원안가결
2025-01-17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
원안가결
2025-01-1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5-01-0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5-01-0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수정가결
2025-01-0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수정가결
2025-01-0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수정가결
2025-01-0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5-01-0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