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2 대안 240 부결 1 계류 1,262 철회·폐기 14 전체 1,575

날짜순 · 총 122건 · 3/7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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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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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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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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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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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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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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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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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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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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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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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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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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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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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5-11-1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ㆍ윤영…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원안가결

2025-11-13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수정가결

2025-11-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수정가결

2025-11-13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수정가결

2025-11-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수정가결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