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03 대안 171 부결 0 계류 640 철회·폐기 12 전체 870

날짜순 · 총 103건 · 5/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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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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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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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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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김영호의원ㆍ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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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원안가결

2024-12-2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2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12-2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수정가결

2024-12-2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26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의원 …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수정가결

2024-12-2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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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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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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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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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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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수정가결

2024-11-2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수정가결

2024-11-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원안가결

2024-11-2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원안가결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