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75건 · 1/9쪽

전체 분야 175 행정·안전 12 법무·사법 6 환경·노동 13 보건·복지 15 국토·교통 15 경제·재정 28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6 교육 12 과학·ICT 3 문화·체육 3 외교·국방 5 기타 3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철회

2026-09-0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철회

2026-09-0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철회

2026-09-0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철회

2026-09-0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 외국민의힘 · 경기 평택시을

철회

2026-08-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철회

2026-08-20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철회

2026-08-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철회

2026-07-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6-07-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철회

2026-07-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철회

2026-07-0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철회

2026-07-0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철회

2026-07-0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철회

2026-06-18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철회

2026-05-29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철회

2026-05-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철회

2026-03-3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철회

2026-03-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철회

2026-03-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철회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