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99/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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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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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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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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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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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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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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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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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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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05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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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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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0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0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0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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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0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