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98/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3-1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3-1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1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5-03-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3-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0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07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0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