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96/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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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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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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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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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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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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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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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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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3-1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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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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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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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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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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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3-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