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95/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3-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5-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3-1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03-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3-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3-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3-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3-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3-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