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93/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5-03-2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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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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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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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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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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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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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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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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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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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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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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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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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2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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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