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93/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4-12-3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3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30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30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대안반영폐기

2024-12-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3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2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27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4-12-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2-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12-2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12-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2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