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92/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5-03-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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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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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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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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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5-03-2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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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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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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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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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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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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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03-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