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91/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3-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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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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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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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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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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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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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대안반영폐기

2025-03-24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3-2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3-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