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75건 · 9/9쪽

전체 분야 175 행정·안전 12 법무·사법 6 환경·노동 13 보건·복지 15 국토·교통 15 경제·재정 28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6 교육 12 과학·ICT 3 문화·체육 3 외교·국방 5 기타 3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철회

2024-06-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6-1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철회

2024-06-11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철회

2024-06-1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철회

2024-06-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철회

2024-06-1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철회

2024-06-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철회

2024-06-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철회

2024-0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철회

2024-06-0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철회

2024-06-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철회

2024-06-04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철회

2024-05-3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철회

2024-05-30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철회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