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9/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2-3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30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3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2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2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2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12-2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12-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12-2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12-2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26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2-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2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12-2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