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89/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0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04-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3-3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3-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5-03-31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3-3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5-03-3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3-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2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2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대안반영폐기

2025-03-2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