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89/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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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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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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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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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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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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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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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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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의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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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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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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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4-11-14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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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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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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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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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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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수정가결

2024-11-1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9인)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원안가결

2024-11-1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