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88/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1-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1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1-1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1-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1-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1-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5-01-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1-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1-1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