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88/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수정가결

2024-11-28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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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1-2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수정가결

2024-11-2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원안가결

2024-11-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4-11-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원안가결

2024-11-2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7인)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원안가결

2024-11-2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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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1-28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수정가결

2024-11-28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4-11-2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4-11-2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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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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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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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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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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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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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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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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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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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