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86/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01-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1-2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대안반영폐기

2025-01-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1-2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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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5-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1-21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성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2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1-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5-0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1-2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1-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2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2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1-20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