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85/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원안가결

2024-12-1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원안가결

2024-12-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4-12-1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4-12-10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

원안가결

2024-12-05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

원안가결

2024-12-05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

원안가결

2024-12-05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

원안가결

2024-12-05

법무부ㆍ검찰청ㆍ검사의 헌법ㆍ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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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05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의원 등 1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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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0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0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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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0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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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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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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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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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0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9인)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4-12-0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2인)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수정가결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