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83/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4-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04-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4-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04-1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대안반영폐기

2025-04-1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대안반영폐기

2025-04-1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5-04-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