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82/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04-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4-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4-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04-2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대안반영폐기

2025-04-2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2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4-22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4-2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4-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8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