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82/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1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2-1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2-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2-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2-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2-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2-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2-11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5-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2-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2-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2-10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2-0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대안반영폐기

2025-02-0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