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81/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4-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4-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4-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2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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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대안반영폐기

2025-04-2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4-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