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80/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대안반영폐기

2025-02-2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2-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2-1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2-1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2-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5-02-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02-1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2-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2-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2-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2-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2-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2-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