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75건 · 8/9쪽

전체 분야 175 행정·안전 12 법무·사법 6 환경·노동 13 보건·복지 15 국토·교통 15 경제·재정 28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6 교육 12 과학·ICT 3 문화·체육 3 외교·국방 5 기타 37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철회

2024-07-2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철회

2024-07-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철회

2024-07-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4-07-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7-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철회

2024-07-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철회

2024-07-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철회

2024-07-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철회

2024-07-1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철회

2024-07-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철회

2024-07-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철회

2024-06-2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철회

2024-06-26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철회

2024-06-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철회

2024-06-25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4-06-20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철회

2024-06-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철회

2024-06-18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철회

2024-06-14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철회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