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8/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3-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6-03-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6-03-2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3-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3-2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6-03-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6-03-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외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대안반영폐기

2026-03-2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19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대안반영폐기

2026-03-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3-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6-03-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6-03-18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대안반영폐기

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