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79/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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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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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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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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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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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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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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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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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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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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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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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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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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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2-21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2-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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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2-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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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2-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