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78/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5-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5-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05-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5-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5-02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5-05-0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5-0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5-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5-0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