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78/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02-2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2-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2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2-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2-26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5-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2-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대안반영폐기

2025-0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2-2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2-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