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78/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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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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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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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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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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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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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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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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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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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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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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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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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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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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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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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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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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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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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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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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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