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77/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3-0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04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2-2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2-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5-02-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2-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2-28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5-02-2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02-28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2-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2-28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2-2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2-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