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77/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대안반영폐기

2025-05-0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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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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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5-05-0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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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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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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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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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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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5-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5-0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5-0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5-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5-0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5-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