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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77/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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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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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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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수정가결
2024-11-1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9…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원안가결
2024-11-1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4-11-14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수정가결
2024-11-1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원안가결
2024-11-1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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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1-1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4-11-1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1인)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수정가결
2024-11-14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수정가결
2024-11-1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권영세 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수정가결
2024-11-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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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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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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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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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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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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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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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