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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76/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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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08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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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0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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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0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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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0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수정가결
2025-01-08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25인)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수정가결
2025-01-0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2인)
박형수 외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
수정가결
2025-01-08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8인)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수정가결
2025-01-0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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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0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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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0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수정가결
2025-01-0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수정가결
2025-01-0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7인)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수정가결
2025-01-0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원안가결
2025-01-0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수정가결
2025-01-0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수정가결
2025-01-0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5-01-0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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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윤후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수정가결
2025-01-0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수정가결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