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75/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5-06-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6-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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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5-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5-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2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5-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5-2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5-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5-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5-2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5-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19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박형수 외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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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0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