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74/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11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6-11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6-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6-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6-11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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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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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5-06-10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09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5-06-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5-06-0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06-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0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