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73/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0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4-12-0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2인)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수정가결

2024-12-0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4-12-0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

원안가결

2024-12-0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수정가결

2024-12-0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수정가결

2024-12-0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원안가결

2024-12-02

2023회계연도 결산(정부)

–

원안가결

2024-12-02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2024-11-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

–

원안가결

2024-11-2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

–

원안가결

2024-11-28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

–

원안가결

2024-11-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

–

원안가결

2024-11-2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

–

원안가결

2024-11-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원안가결

2024-11-2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원안가결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