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71/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03-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2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19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1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3-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3-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3-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3-1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3-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