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70/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5-03-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2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03-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3-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5-03-20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대안반영폐기

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3-2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2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