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75건 · 7/9쪽

전체 분야 175 행정·안전 12 법무·사법 6 환경·노동 13 보건·복지 15 국토·교통 15 경제·재정 28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6 교육 12 과학·ICT 3 문화·체육 3 외교·국방 5 기타 3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철회

2024-09-2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9-2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9-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9-1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9-1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철회

2024-09-11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철회

2024-09-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철회

2024-09-0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철회

2024-09-0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철회

2024-09-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철회

2024-09-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철회

2024-08-2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철회

2024-08-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철회

2024-08-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철회

2024-08-16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8-07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8-07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철회

2024-08-0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7-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철회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