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7/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대안반영폐기

2026-03-3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2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외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대안반영폐기

2026-03-2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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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6-03-2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3-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6-03-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3-26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6-03-26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대안반영폐기

2026-03-2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3-26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3-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6-03-25

농어업회의소법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3-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