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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7/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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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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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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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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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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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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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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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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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ㆍ이…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수정가결
2026-05-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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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김교흥의원 …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원안가결
2026-05-0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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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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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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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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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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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5-07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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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6-05-0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원안가결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