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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7/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박지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6-09-1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김의겸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원안가결
2026-09-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원안가결
2026-09-17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수정가결
2026-09-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수정가결
2026-09-17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수정가결
2026-09-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6-09-1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6-09-17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6-09-1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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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9-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수정가결
2026-09-1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6-09-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8인)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수정가결
2026-09-17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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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9-0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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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9-0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0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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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9-0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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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9-0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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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9-0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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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