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69/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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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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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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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2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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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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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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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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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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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대안반영폐기

2025-03-24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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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3-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5-03-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5-03-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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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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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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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