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69/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6-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2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27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6-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6-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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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6-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6-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6-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6-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6-2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대안반영폐기

2025-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대안반영폐기

2025-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6-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