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66/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04-0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04-0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04-07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4-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4-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대안반영폐기

2025-04-0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4-0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4-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0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0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