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65/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대안반영폐기

2025-04-1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4-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0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5-04-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0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4-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대안반영폐기

2025-0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0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대안반영폐기

2025-04-0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04-0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