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64/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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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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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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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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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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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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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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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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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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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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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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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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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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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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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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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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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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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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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