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64/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4-1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4-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4-1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대안반영폐기

2025-04-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4-11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4-1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4-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대안반영폐기

2025-04-11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5-04-1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0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0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4-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