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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63/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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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23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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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17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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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17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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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17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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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17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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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08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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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08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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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0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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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0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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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0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수정가결
2025-01-08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25…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수정가결
2025-01-0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2인)
박형수 외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
수정가결
2025-01-08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수정가결
2025-01-0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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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0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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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0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수정가결
2025-01-0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수정가결
2025-01-0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7인)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수정가결
2025-01-0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원안가결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