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6/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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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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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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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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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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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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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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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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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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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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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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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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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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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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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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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6-01-2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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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6-01-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6-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