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59/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4-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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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4-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5-04-2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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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4-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4-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4-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4-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