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58/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8-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8-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0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8-05

근로감독관법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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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0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08-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8-05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08-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8-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