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58/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5-0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3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4-30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4-3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5-04-3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5-04-3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4-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4-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4-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5-04-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5-04-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