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56/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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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대안반영폐기

2025-05-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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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5-05-1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5-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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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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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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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05-0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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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5-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5-05-0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5-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5-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5-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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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